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온라인 조회·발급 총정리｜준비물·제출처·주의사항

핵심요약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은 임차인이 특별법상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인정받기 위해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온라인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에서 피해사실 작성, 관련 서류 등록, 신청 현황 조회, 결정문 출력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은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시·도 접수처를 이용하며, 결정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표 초본, 경매·공매 자료 등 피해 입증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이란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국가의 전세사기 피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심사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신청만으로 바로 피해자 결정이 되는 것은 아니며, 시·도 조사와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심의·결정을 거쳐 결과가 통지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은 단순 민원확인서 발급과 다릅니다. 임대차계약, 전입신고, 확정일자, 보증금 규모, 다수 피해 여부, 보증금 미반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 특별법상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

결정 이후에는 경·공매 지원, 금융 지원, 긴급 주거지원, 법률상담 등 여러 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기초가 됩니다. 다만 지원 항목별로 별도 신청과 심사가 있을 수 있으므로 결정문을 받았다고 모든 지원이 자동으로 실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온라인 신청·조회·발급 가능 여부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은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사실을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등록해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또한 같은 시스템에서 결정신청 현황을 확인하고, 결과가 나온 뒤에는 결정문 출력 메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경정청구, 철회, 보증금반환신고와 관련된 메뉴도 함께 제공됩니다.

다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고 해서 준비서류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오프라인 신청 때 필요한 핵심 서류와 피해 입증자료를 스캔하거나 파일로 준비해야 하며, 서류가 불충분하면 보완 요청이나 심사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가능한 업무

온라인에서는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 현황 확인, 피해사실 작성, 관련 서류 등록, 신청 결과 확인, 결정문 출력이 가능합니다. 신청 이후 진행 상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방문 신청보다 편리합니다.

결정 결과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메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정 내용 변경이나 취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경정청구·철회 관련 메뉴를 통해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전 준비할 것

온라인 신청 전에는 본인인증 수단, 임대차계약서 파일, 주민등록표 초본, 피해사실을 설명할 자료, 경매·공매 관련 서류, 임대인 관련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휴대폰으로 촬영한 파일도 제출할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글자가 흐리거나 일부가 잘리면 보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파일명은 서류 종류가 바로 보이도록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초본, 경매개시결정문, 내용증명, 임대인 파산자료처럼 구분해 저장하면 신청 과정에서 첨부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결정문 출력의 의미

결정문 출력은 신청 결과가 나온 뒤 확인 가능한 절차입니다.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바로 결정문이 발급되는 것이 아니며, 시·도 조사와 국토교통부 심의를 거쳐 결정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결정문은 이후 금융기관, 공공기관, 법률지원, 주거지원 등 후속 지원 신청 과정에서 요구될 수 있습니다. 제출처가 원본 또는 출력본, 발급일 기준을 따로 요구할 수 있으므로 제출 전 담당기관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대상과 인정 요건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은 모든 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절차가 아닙니다. 특별법상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 확정일자, 보증금 규모, 다수 피해 발생, 보증금 미반환 의도 또는 반환 불능 정황 등 요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공식 안내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등 결정을 위한 대표 요건으로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임대차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다수 임차인 피해가 발생했거나 예상되는 경우,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 의도를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시합니다.

주택 인도·전입신고·확정일자

기본적으로 임차인은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 즉 전입신고를 마친 상태여야 합니다.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도 중요한 요건으로 안내됩니다.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나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중임대차계약 피해자도 특별법상 요건에 따라 신청 가능성이 안내되므로, 본인의 계약 형태가 일반 전세계약과 다르더라도 먼저 접수처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 기준

공식 안내에서는 임대차보증금이 5억원 이하인 경우를 기본 요건으로 안내합니다. 다만 시·도별 여건과 피해자의 사정을 고려해 일정 범위 내에서 상한 조정이 가능한 구조가 안내됩니다.

보증금 기준은 신청 가능성을 판단하는 핵심 항목입니다. 계약서상 보증금, 실제 지급금액, 증액 계약 여부, 갱신계약 여부가 다를 수 있으므로 계약서와 이체내역을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수 피해와 보증금 미반환 정황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은 개인의 보증금 미반환 사실뿐 아니라 같은 임대인 또는 관련 주택에서 다수 피해가 발생했는지도 함께 살펴봅니다. 경매·공매 개시, 임대인 파산·회생, 보증금 미반환 소송, 임대인의 연락두절 등은 피해 정황을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단순히 반환을 늦추는 경우와 사기성 피해로 볼 수 있는 경우는 심사에서 구분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사실 진술서에는 계약 체결 과정, 임대인의 설명, 보증금 지급, 반환 요구, 연락 내용, 경매 진행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적용 제외 대상과 유의사항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적용 제외 사유에 해당하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는 경우나 다른 제도로 보증금 전액 회수가 가능한 경우가 안내됩니다.

공식 지자체 안내에서는 임차인 또는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해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경우, 최우선변제로 보증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 행사로 보증금 전액을 자력 회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적용 제외 대상으로 설명합니다.

보증보험으로 전액 반환 가능한 경우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되어 있고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경우에는 특별법상 전세사기피해자등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먼저 보증기관의 보증이행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보증보험 가입 여부만으로 모든 판단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금 전액 반환 가능 여부, 보증이행 진행 상황, 보증기관의 심사 결과를 함께 확인해야 하므로 관련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우선변제로 전액 회수 가능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로 보증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도 적용 제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최우선변제 가능 여부는 지역, 보증금액, 기준시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이 최우선변제 대상인지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면 전세피해지원센터, 법률구조공단, 지자체 상담창구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단순히 소액보증금이라는 이유만으로 스스로 판단해 신청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대항력·우선변제권으로 전액 회수 가능한 경우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통해 보증금 전액 회수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적용 제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등기부상 권리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 가능성 등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경매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배당 예상액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매각가, 선순위 권리, 조세채권, 다른 임차인 현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해 판단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청방법과 제출처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은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을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을 이용하고, 방문은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시·도 접수처 또는 전세피해지원센터 안내에 따라 진행합니다.

신청자는 본인의 상황에 맞는 방식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렵거나 서류 스캔이 어려운 경우에는 방문 신청이 더 안전할 수 있고, 진행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싶다면 온라인 신청이 편리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절차

온라인 신청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에 접속해 본인 확인을 진행한 뒤 피해사실을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등록하는 방식입니다. 신청서 작성 중에는 계약 정보, 임대인 정보, 임차주택 주소, 보증금, 전입일자, 확정일자, 피해 경위 등을 입력하게 됩니다.

서류 첨부 후 최종 제출을 완료해야 접수가 진행됩니다. 임시저장 상태에서 끝내면 신청이 완료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제출 후 신청 현황 메뉴에서 접수 상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방문 신청 절차

방문 신청은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시·도 접수처를 통해 진행합니다. 전세피해지원센터나 지자체 민원창구에서 결정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담당기관은 접수된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조사를 진행합니다.

방문 신청 때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표 초본, 피해 입증자료를 준비하면 접수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대리 신청 가능 여부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위임장, 위임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등 위임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서식자료실에는 위임장 서식이 제공됩니다. 대리 신청을 계획한다면 방문 전 접수처에 필요한 서류와 원본 지참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서류와 준비물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의 기본서류는 결정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표 초본입니다. 오프라인 신청 안내에서는 1번부터 3번까지를 필수서류로 안내하고, 그 외 서류는 해당 사실이 있는 신청자가 제출하는 방식으로 안내합니다.

신청서상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일부 서류 제출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 과정에서 확인이 어려운 자료는 추가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으므로 핵심 자료는 미리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정 신청서

결정 신청서는 전세사기 피해자등으로 결정받기 위해 제출하는 기본 신청서입니다. 온라인 신청 때는 시스템에서 피해사실을 입력하고, 방문 신청 때는 접수처나 서식자료실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임차인 정보, 임대인 정보, 임차주택 주소, 임대차기간, 보증금, 전입신고일, 확정일자, 피해 경위 등을 정확히 작성해야 합니다. 계약서와 주민등록초본의 내용이 서로 맞지 않으면 보완 요청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차계약서는 보증금, 계약기간, 임대인, 임차인, 대상 주택을 확인하는 가장 중요한 서류입니다. 최초 계약서뿐 아니라 갱신계약서, 보증금 증액계약서, 특약사항이 있는 추가 합의서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 주소가 실제 전입 주소와 다르거나 동·호수 표기가 불명확하면 심사에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계약서가 여러 장이면 모든 페이지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합니다.

주민등록표 초본

주민등록표 초본은 전입일자와 주소 변동 이력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신청서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초본을 발급할 때는 주소 변동 사항이 나오도록 발급해야 합니다. 단순 현재 주소만 표시된 서류로는 전입일자 확인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발급 옵션을 확인해야 합니다.

경매·공매 관련 서류

경매나 공매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경매통지서, 최고서, 공매통지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서류를 분실한 경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대신할 수 있다고 안내됩니다.

경매 사건번호, 대상 주소, 임대인 또는 소유자 정보, 개시일자 등이 확인되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경매 진행 단계가 바뀌었다면 최신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법원 관련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 파산·회생 자료

임대인이 파산선고를 받았거나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회생개시 결정문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정황을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임대인 관련 자료는 신청자가 직접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확보 가능한 범위의 자료를 먼저 제출하고, 필요한 경우 접수기관이나 상담기관에 추가 확인 방법을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리 절차와 소요기간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은 신청인이 접수하면 광역 시·도에서 접수와 조사를 진행하고, 이후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는 구조로 안내됩니다. 결과는 임차인에게 피해자 결정 및 결과 송달 방식으로 전달됩니다.

지자체 안내에서는 시·도 조사 기간을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설명하고, 국토교통부 심의·결정도 30일 이내로 안내합니다. 필요 시 15일 연장이 가능하다고 안내되므로 실제 결과 통보까지는 서류 보완 여부와 조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단계: 신청 접수

신청인은 온라인 또는 방문으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신청서와 필수서류가 접수 가능한 상태인지 확인합니다.

온라인 신청자는 신청 현황 메뉴에서 접수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방문 신청자는 접수증이나 담당부서 안내를 보관하고, 보완 요청 연락을 받을 수 있도록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2단계: 시·도 조사

광역 시·도는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피해 사실을 조사합니다. 임대차계약의 존재, 전입과 확정일자, 보증금 규모, 경매·공매 상황, 다수 피해 여부, 보증금 회수 가능성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가 부족하거나 사실관계가 불명확하면 보완 요청이 나올 수 있습니다. 보완 요청을 놓치면 처리기간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문자, 전화, 이메일을 자주 확인해야 합니다.

3단계: 국토교통부 심의·결정

시·도 조사 결과는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심의로 이어집니다. 위원회는 특별법상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해 전세사기피해자등 해당 여부를 결정합니다.

결정 결과는 신청인에게 통지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한 경우 시스템에서 결과 확인과 결정문 출력 메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단계: 결정문 활용

결정문을 받은 뒤에는 필요한 지원을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경·공매 지원, 금융지원, 주거지원, 법률지원 등은 기관별 신청서류와 절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

결정문은 중요한 공식서류이므로 파일과 출력본을 모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출처에 따라 최근 출력본을 요구하거나 추가 증빙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결정 이후 받을 수 있는 지원 확인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은 후속 지원을 신청하기 위한 중요한 기준입니다. 국토교통부와 관계기관은 피해자 주거안정, 금융부담 완화, 법률지원, 경·공매 대응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원은 피해자 결정만으로 자동 지급되는 방식이 아닙니다. 각 지원제도별 신청요건, 제출서류, 접수처, 처리기간이 따로 있을 수 있으므로 결정 이후 본인에게 필요한 지원을 구분해 신청해야 합니다.

경·공매 지원

피해주택이 경매나 공매에 들어간 경우에는 경·공매 관련 상담과 지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매수권, 경·공매 유예·정지, 대행지원 등은 상황별로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매 일정은 빠르게 진행될 수 있으므로 결정 신청과 별도로 법원 일정, 매각기일, 배당요구 종기, 권리관계 확인을 병행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나 법률구조기관 상담을 함께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융지원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면 대출, 이자부담 완화, 보증 관련 지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융지원은 은행,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기관별 심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에 제출할 때는 결정문뿐 아니라 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소득자료, 기존 대출자료 등을 추가로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실행일정이 있다면 은행 담당자에게 필요서류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긴급 주거지원

거주 중인 주택에서 퇴거 위기에 놓였거나 새로운 거처가 필요한 경우 긴급 주거지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공공임대 연계, 피해주택 매입 후 임대지원 등은 지역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거지원은 신청자의 거주 상황, 소득, 가족 구성, 주택 상태, 경매 진행 여부 등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지원이 필요한 경우 결정문을 받은 뒤 지체하지 말고 상담창구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하는 실수와 주의사항

첫 번째 실수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이 자동으로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특별법상 요건을 갖춰야 하고, 시·도 조사와 국토교통부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두 번째 실수는 온라인 신청을 하면서 증빙자료를 부실하게 첨부하는 것입니다. 파일이 흐리거나 계약서 일부가 빠져 있거나 주민등록초본의 주소 변동 이력이 보이지 않으면 보완 요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일부만 제출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가 여러 장인데 첫 페이지만 제출하면 보증금, 특약, 확정일자, 계약 당사자 정보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든 페이지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합니다.

갱신계약서나 증액계약서가 있는 경우에는 최초 계약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보증금과 계약기간을 확인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전입일자 확인이 어려운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에 주소 변동 이력이 표시되지 않으면 전입일자 확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초본 발급 시 주소 변동 사항을 포함해 발급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나 전세권 설정으로 요건을 설명해야 하는 경우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관련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본인의 권리관계를 보여주는 서류를 빠뜨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 경위를 짧게만 쓰는 경우

피해사실 진술은 심사에서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경위, 임대인의 설명, 보증금 지급, 반환 요구, 연락두절, 경매 진행, 다른 피해자 존재 여부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감정적인 표현만 길게 쓰기보다 날짜와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자, 통화기록, 내용증명, 지급명령, 소송자료가 있다면 관련 내용과 연결해 제출하면 도움이 됩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은 준비서류가 많고, 결과가 후속 지원과 연결되므로 신청 전에 체크리스트를 기준으로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온라인 신청은 최종 제출 여부와 첨부파일 상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불확실하다면 전세피해지원센터 1533-8119 또는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시·도 접수처에 문의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접속과 본인인증이 가능한가
• 임대차계약서 전체 페이지를 준비했는가
• 주민등록표 초본에 주소 변동 이력이 표시되는가
• 전입신고일과 확정일자를 확인했는가
• 보증금 지급 이체내역을 정리했는가
• 경매·공매 진행 자료가 있다면 첨부했는가
• 임대인 파산·회생 자료가 있다면 준비했는가
• 내용증명, 문자, 통화기록 등 반환 요구 자료를 정리했는가
• 대리 신청이라면 위임장과 신분증을 준비했는가
• 신청 완료 후 접수 상태를 확인했는가

FAQ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에서 피해사실을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등록해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결정문도 온라인으로 출력할 수 있나요?

신청 결과가 나온 뒤에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의 결정문 출력 메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직후 바로 출력되는 서류가 아니라 심의·결정 이후 출력 가능한 서류입니다.

방문 신청은 어디에서 하나요?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시·도 접수처에서 방문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 접수처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전 전세피해지원센터나 관할 지자체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수서류는 무엇인가요?

기본적으로 결정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표 초본이 필요합니다. 주민등록표 초본은 신청서상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경매가 진행 중이면 어떤 서류를 내야 하나요?

경매통지서, 최고서, 공매통지서 등 경매·공매 개시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서류를 분실한 경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대신할 수 있다고 안내됩니다.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보증보험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경우에는 적용 제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증이행 가능 여부와 진행상황을 확인한 뒤 필요하면 상담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 기준이 있나요?

공식 안내에서는 임대차보증금 5억원 이하를 기본 요건으로 안내합니다. 시·도별 여건과 피해자의 사정에 따라 일정 범위 내 조정 가능성이 안내되므로 세부 판단은 접수기관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하면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지자체 안내에서는 시·도 조사 30일 이내, 국토교통부 심의·결정 30일 이내, 필요 시 15일 연장 가능으로 안내합니다. 서류 보완이나 사실조사 상황에 따라 실제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도 온라인으로 가능한가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에는 이의신청 메뉴가 제공됩니다. 결정 결과에 대해 재심의를 요청해야 하는 경우 해당 메뉴와 서식자료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나요?

대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으며 위임장, 위임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등 위임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서식자료실에서 위임장 양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정문을 받으면 지원금이 바로 지급되나요?

아닙니다. 결정문은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인정되었음을 확인하는 중요한 서류이지만, 금융지원, 주거지원, 경·공매 지원 등은 제도별로 별도 신청과 심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연락이 안 되는 경우도 신청할 수 있나요?

임대인 연락두절은 보증금 미반환 정황을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문자, 통화기록, 내용증명, 반환 요구 내역 등 확인 가능한 자료를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식자료 및 홈페이지

아래 공식기관 자료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제출서류, 결정문 출력, 이의신청, 피해지원 상담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는 본인 상황에 맞는 서류와 접수처를 반드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바로가기
•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 절차 안내 바로가기
•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서식자료실 바로가기
• 주택도시보증공사 안심전세포털 바로가기
• 서울주거포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 안내 바로가기
• 국토교통부 대표 누리집 바로가기